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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직구, 배송대행)의 목록 기준과 개인소포의 목록기준 및 한미FTA 에 따른 200불 면세 기준 국제물류

아래의 내용은 우정글로벌관세법인의 이규진 관세사님이 제공해주신 자료입니다. 관련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진관세사님이 운영하시는 카페: http://cafe.naver.com/kj8136)

1. 특송물품 통관의 구분

① 목록통관 - 미화 100불 이하의 물품

단, 한미 FTA에 의해 미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은 미화 200불 이하까지 목록통관이 됩니다.

목록통관이 가능하다 함은 그 금액까지는 세금이 면세가 된다는 뜻이 됩니다.

② 간이신고 - 미화 100불 초과하고 2000불 이하인 물품 ( 미국에서 오는 화물은 200불 초과부터 입니다.)

③ 일반신고 - 미화 2000불을 초과하는 물품


다만,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 과 간이신고배제대상물품은 일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

한국 구매자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목록통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별다른 신고절차 없이 그대로 택배로 물품을 받는 다고 생각하시는게 목록통관이죠

 

이때 위의 1번에서 말씀드렸듯이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에 해당이 되면 목록통관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식품, 의약품,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건 위반 의식물품이 해당되는데요,

추가적으로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하는 물품도 배제된다고

포함하고 있습니다. (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별표1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 첨부 )

 

그리고 특별통관대상업체는배송대행업체의 경우 지정대상에서 아예 배제되어 있습니다.

즉, 배송대행업체의 경우등은 특별통관 대상업체가 아닌 것이죠

 

다만, 상기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국내에 수입되는 전자상거래 물품의 대부분은 목록통관이

불가능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세청에서는 추가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그로인해 한국 구매자분들이 혼란스러워 합니다.

그 내용은 밑 부분에 적어 보겠습니다. 


3. 비특별통관대상업체의 경우 허용되는 목록통관의 범위

관세청 및 인천공항세관에서는 비특별통관대상업체인 전자상거래 업체를 통해 들어오는 경우라도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목록통관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조금 전문적인 내용이 되긴 하는데요,

관세법별표관세율표 제48류 화장지, 제61~63류 의류, 제64류 신발, 제85류 CD, 제94류 조명기기 등

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은 제외)

 

쉽게 말씀드리면 구매자분들이 주로 사시는 옷, 신발 등은 ( 단, 가방은 제외)

특별통관대상업체가 아닌 전자상거래업체를 통해 구매하셔도 목록통관이 가능하게 해주고 있는것이죠

미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은 한미FTA 에 의해 200불 이하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4. 한미 FTA 에 따른 면세 기준

① 목록통관

미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으로 목록통관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원산지국가에 관계 없이

200불 이하의 물품까지는 면세가 적용됩니다.

②간이/일반 신고 물품

이때는 과세가격의 기준이 15만원입니다.

다만, 한미 FTA 의 규정에 따라

- 원산지가 MADE IN USA

- 미국에서 직접 운송 되는 물품의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1000불 이하의 경우는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이고 1000불 초과의 경우는 원산지 증명서 제출필요)


5. 개인간 선물로 보내는 소포의 기준

미국에서 한국으로 개인적으로 개인분이 한국의 개인분께 자가사용목적

으로 택배물량을 보내시는 것이라면 목록통관의 대상이 됩니다.

즉, 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 200불 까지는 목록통관으로 면세를 적용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간이 소포물품이 아닌 판매물품이거나 전자상거래 물품, 목록배제대상물품이 포함된 물건이라면

목록배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개인 면세 기준이 과세가격 15만원이 적용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목록통관의 경우

100불 이하의 경우 세금이 없이 통관이 됩니다.

미국에서 오는 경우는 200불 이하라고 말씀드렸듯이 그 범위까지는 면세가 됩니다.

 

다만,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인 경우 간이 혹은 일반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이 15만원이 넘게 되면 세금이 발생됩니다.

 

 

즉, 한미FTA로 인해 목록통관의 기준 금액이 200불로 상향된건 맞지만

목록통관배제대상이 되어 간이 혹은 일반신고의 대상이 된다면 과세가격 15만원이 넘으면 세금이

발생합니다.


6. 목록통관 가능한 물품과 목록통관 불가능한 물품의 혼재되어 있는 물품

목록통관이 가능한 물품과 목록통관이 불가능한 물품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그 물품은 통관의 진행시 ( 통관에는 목록, 간이, 일반 을 모두 포함합니다. ) 에 하나의 물품으로 취급되며

목록통관 불가능한 품목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목록통관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미국에서 180불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매하셨는데,

170불은 의류이고 10불에 해당하는 식품을 구매하셨다면 목록통관이 안되는 식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통관절차를 거치셔야 하며, 그렇게 되면 180불 전체에 대한 세금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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