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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Act를 통해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 기준 논쟁 국제전자상거래

미국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Sales Tax(이하 소비세)에 대해 다음 두가지를 알고 계실 것이다.

첫째, 미국은 주별로 소비세가 다르다.
둘째, 구매한 지역(판매자가 위치한 지역)과 다른 지역으로 판매되는 경우 소비세가 없다.

오프라인 상점의 경우 물리적인 위치가 명확하므로 상점내 직접판매에 대해서는 당연히 소비세를 징수 후 주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 사업자가 온라인 스토어를 개설할 경우, 자신의 사업장이 있는 주 이외의 지역으로의 배송에 대해서는 납부의무가 없다.

문제는, 오프라인 매장이 없는 온라인 기업들에 대한 과세인데, 대표적인 회사로 Amazon.com이 있을 것이다.

매장이 없고, 모든 거래가 온라인에서만 이루어지는 사업의 특성상, 판매가 이루어진 물리적 위치를 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1) 서버 위치 2) 본사 주소지 3) 구매 고객 집주소 이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현재까지는 2번이 가장 가까운 대답이었다.

그래서, Amazon에 대한 과세는 Amazon의 판매회사인 Amazon.com LLC가 위치하는 지역내의 배송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어왔다. (본사 소재지인 시애틀이 있는 워싱턴주를 제외하고, 과세대상 지역인 Kansas, Kentucky, North Dakota의 3개 주는 인구가 적은 대표적인 주들 이어서 매출에 큰 영향력은 없었다.)

그런데, 올 들어 뉴욕주의 새로운 법으로 인해 이러한 과세 구조는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법은 일명 Amazon Act로 불리우며, 관련 업계의 거센 저항을 받고 있다.

이 새로운 과세법의 핵심 내용은, 뉴욕주 밖에 존재하는 온라인 회사들이 뉴욕주내에 존재하는 affiliate 업체들의 사이트를 통해 고객을 확보해 판매가 이루어졌다면, 소비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1) Amazon.com의 Help 내용을 보면 이법에 대해 소송을 하겠지만, 일단은 징수하겠다고 공지하고있다.

Items Shipped to New York State
Effective June 1, 2008, Amazon.com LLC will begin collecting sales tax on items shipped to destinations within the State of New York as New York has enacted a new law requiring out-of-state sellers to collect and remit sales tax based on advertising. Amazon has filed a lawsuit challenging the constitutionality of this provision. However, as required by the law, we must still begin collecting New York sales tax beginning on that date.


2) Overstock.com은 3,400개에 달하는 뉴욕기반의 affiliate들과의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관련기사
새로운 뉴욕주의 소비세 법안에 대한, 아마존 측의 주장의 핵심은 역시 '물리적인 위치'가 뉴욕 주에 없다는 것이다.

'The new law presumes that this amounts to solicitation of business in the state, a claim Amazon denies. Amazon has no "substantial" physical presence in the state, and independent advertisers are not authorized to act as Amazon's agents, according to the company's complaint.'원문 링크

Amazon Act가 뉴욕주의 승리가 될지, Amazon.com을 필두로, 온라인쇼핑사이트 들의 승리가 될지는 아직 알 수가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Amazon.com의 편에 서고 싶다. 이런 케이스가 결국 한국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에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이고, 구매대행사업과 관련된 과세 문제가 한국에서도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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